|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과 관련한 ADIZ 선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중국 군 관계자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제안된 방공식별구역은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 파라셀 군도(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등을 포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모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 항로의 본거지 역할을 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동중국해 ADIZ 설정을 계획한 검토한 2010년부터 남중국해 ADIZ 설정 계획도 함께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술·정치·외교적 고려 때문에 그 시기를 조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ADIZ는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구역으로, 이곳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미리 해당 국가에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남중국해 ADIZ 선포를 위한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만 국방부도 지난달 4일 중국의 계획에 대해 파악했다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해군 출신의 군사전문가 리제(李傑)는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탐지·전투능력 및 기타 인프라시설 등이 갖춰질 때까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기다리지만, 적절한 때가 있으면 중국 정부가 더 일찍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외국 항공기들에 대한 추적 능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중국해에서 ADIZ를 선포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보도한 바 따르면 미국은 여러차례 남중국해에 잇달아 함정을 파견하고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등 위력시위를 통해 중국에 “아주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틈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게 미국 국방부의 판단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적 증강 시도에 맞설 필요성을 거론하며 동맹들과의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것도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브라질, 유럽 등을 열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군사력 증강 주체를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명시하고 “시 총서기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했다. 시 주석을 ‘총서기’라고 지칭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민주자유 진영과 중국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노골적인 편가르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시도가 ‘위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새로운 ADIZ를 발표하면 미국과의 긴장은 극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동남아 이웃국가들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거의 모든 바다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지만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드루 톰슨 싱가포르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수석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인공섬 개발과 군사화 등 중국의 주장과 도발을 대부분 묵인해 왔던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큰 손상을 줄 것”이라며 “그들(동아시아 국가)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닌 중국과 경제 관계냐 자국 주권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