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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추경호 1심 무죄에 "퇴행적 판결"…"조희대 탄핵"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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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1.18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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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법원, 어이없게도 추경호 내란가담 인정 안 해"
조국 "법원, 내란사범에 관대한 판결…민주당 규탄만"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점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윤석열과 추경호) 두 사람의 통과가 녹음돼 있지 않으니 두 사람은 발뺌을 했고, 법원을 이를 믿어준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국헌문란사범들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법리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내란 직후 침묵했던 법원이 시간이 지나며 정국의 흐름이 바뀌자 점점 더 내란사범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고한다’, ‘규탄한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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