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당 연간 10만원" 유은혜가 꺼낸 '고교 교육기본소득'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고등학생 전체에게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교 교육기본소득 등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은혜 캠프)

유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기본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형 기본교육은 △아이의 하루 △교직원 지원 △부모의 마음 △마을의 힘 △미래의 길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아이의 하루’에 해당하는 △초등 책임교육 강화 △친환경 급식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 4대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고교 교육기본소득은 경기도내 모든 고등학생에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으로 기본교육과 기본소득을 연결하여 기본사회의 품위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라며 “우선적인 사용처는 AI 시대 필수적인 독서와 문화·예술·체육 활동으로 기본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 재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사회진출 역량강화사업 예산 370억원을 전환해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 책임교육 강화는 초등학교 1~2학년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내외로 적정화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사 및 협력 교(강)사를 배치한다.

또 복지사·상담사·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 배치를 통한 기초학력 보정, 사회정서·심리 지원하는 ‘학교 안 학교’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현재 약 60% 수준인 경기도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점진적으로 높여 100%까지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급식을 통한 생태전환 및 기후시민교육도 병행한다.

거주 지역이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택에 따른 돌봄 및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돌봄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이·시간 제약·비용 부담 없는 거점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프로그램·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해 상향 평준화된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아이의 하루’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핵심 엔진은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교육재정은 녹록지 않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의 고갈이 현실이다”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 저는 최장수 교육부 장관의 경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