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한 장관이 간담회에서 제시한 1호 정책은 금융 안전망 지원을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다. 이는 4일 개최된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중기부는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 및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약 19만명으로 예상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혜택도 기존 0.1%에서 0.3%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횟수도 현재 ‘5년 이내 3회’로 제한되지만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 적용한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연체 우려가 있을 경우 컨설팅 등의 회복 지원도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사업 정리나 업종 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을 뒷받침해준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8월 시행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돼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