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에 길어진 국정 불확실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사실상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총리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정 불확실성도 장기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 조서를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 이를 회신하고 헌재 재판부가 심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는 다음 주 후반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도 이에 임박해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었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단 1회 만에 종결됐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등에선 한 총리의 권한대행·국무총리직 복귀에 대비해 업무 보고 등도 준비했던 걸로 알려졌다.

◇韓美 최고위급 대화, 한 달 반째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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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도 더 장기화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큰 실책은 없었다는 평가와 중량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대미(對美) 외교가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최 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통화한 것과도 비교된다.

더욱이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장벽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를 비롯해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상황에서 최고위급 대화의 부재는 더욱 우려가 크다. 외교가에선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 탓에 최고위급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인사론 처음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지만 최고위급 대화에 비하면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약화한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의료개혁이 일례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먼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복지부도 정부 안에서 의대 정원 동결을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틀었지만, 정부 내 이견을 노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한덕수 복귀해도 야당과 관계 설정 과제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해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큰 과제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야당이 한 총리를 탄핵까지 한 야당이 돌아온 한 총리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연금개혁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야당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 총리가 야당과의 관계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 안에서 야당의 보이콧 위협으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돼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에 우려가 크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된다면 여야 간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국론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 총리에게 다행인 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선고 전에 임명된다면 재판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여권 우려였는데 이런 우려를 피할 수 있어서다. 최 대행과 정부는 국회가 추천·인준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추천권 침해라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임명 여부·시점을 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