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선의 기대는 것 무책임`…협공 처지 놓인 `이익공유제`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연초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이은 `국민 통합` 메시지 2탄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양극화 심화 속에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것 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

민주당은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상과 방법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최근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착한 임대인` 모델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준 것처럼, 대기업 등을 상대로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고통 분담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 현장 방문 후 취재진에게 “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투자도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사회적 참여 또 사회적 투자라고 해서 SK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들도 적극 고민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제화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세금 문제는 손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굉장히 민감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 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며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의`에 기대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