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서 소비쿠폰 발행예산 20% 지방 부담 삭제
소비쿠폰 예산 13조 중앙정부 전액 부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 13조2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행안위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전액을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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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쿠폰 발행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 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 여건마저 좋지 않다”며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지방정부 매칭 비율(현재 20~30%)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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