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느는데 특수학교 설립 지지부진···과밀학급 심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지지부진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2년 8만5012명에서 2017년 8만9353명으로 4341명 증가했다. 5년 만에 5.1%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지지부진하다.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15년간 신설된 공립 특수학교가 전무하다. 강원·대전·전북·충남·제주 등 5개 지역도 최근 5년간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2012년 24.9%→ 2017년 27.1%)을 비롯해 △강원(13.4%→16%) △전북(22.6%→24.4%) △충남(12.7→19.5%) △제주(1.2%→12.3%)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증가했다.

특히 2014년 기준 인천(32.5%)과 함께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대전(35.5%)은 올해 이 비율이 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32.9%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과밀학급 비율이 30%를 넘었다.

이장우 의원은 “전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특수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며 “각 시도별 사정이 다르겠지만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과밀률, 특수교사 확보률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특수학교 학급당 과밀학급 현황(4월1일 기준, 단위: %, 자료: 이장우 의원실,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