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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인가”라고 물으며 “한 명의 대법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성향의 대법관이 나올 때까지 제청 거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그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 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부와 사법부 갈등의 모든 원인은 조 대법원장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의 개각 발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준연동형 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코로나19 신약 개발 관련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 판단된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준연동형 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위장 제명쇼 해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간다.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지명되면 다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 봐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코로나 신약 개발 관련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 판단된 분이다.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