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수당 45만원,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겐 한 푼도 안줘서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올 연말까지 국가보훈정책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매뉴얼에 따른 보훈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유공자의 배우자 예우에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예산 확보를 통해 점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지난 7월 25일 취임 후 첫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시스템화 된 보훈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말께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같은 보훈정책 5개년 계획 중 상당 부분을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에 두고, 유공자 본인의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참전유공자들이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45만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만원 더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문제는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10만여명 수준인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4만여명이다. 월 45만원을 배우자에게 주려면 7500억원이 필요하다.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책정해도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이와 함께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권 장관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들이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 사실에 놀랐다”면서 “민주보상법에 따라 일시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국가는 이들의 명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조율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까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도 추진한다. 권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듯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면 (유공자의) 아랫대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형편이) 내려앉은 집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본인을 포함해) 1~3대에 걸쳐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면 4~5대 후손에게 보상하고, 1~2대에 걸쳐 보상이 없었다면 3~4대 후손에게 보상하는 등 최소한 2대(代)는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 질문에 “학자로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지만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라면서 “(김 관장이)국회에서 한 여러 말이나 처신을 보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장은 제도상 임기가 보장됐기에 보훈부로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어도 거취 문제에 있어선 가타부타하지 못한다”면서 “광복회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인데,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보훈부가 적극 협조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