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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선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및 심문조 파견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대전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군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기에 북한군이 갖고 있는 전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선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정원이 인정했다. 다만 규모, 절차 관련된 설명 등은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국정원이 참관단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홍장원 1차장을 파견할 예정이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고 이 의원과는 다소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아울러 심문조와 관련해 “만일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때 관련 소통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국정원이 긍정 답변했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를 묻는 질문엔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인만큼 당연하게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진이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이었다. 여러 안보 상황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정부나 국정원에서 참관단이나 심문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해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정보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1만 900명을 파병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파병된 인원은 ‘3000명 이상’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1만명이 다 전선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이번달 2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고위급 채널을 통해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 외에도 경제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광물은 물론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경제 협력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러시아로 파견된 노동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한국에 러·북 군사협력 대응을 위한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