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장차관도 대중교통 이용"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치닫자 기존의 저감조치 외에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상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 해나갈 수 있도록 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고농도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존의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전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소각 단속 및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시도와의 긴급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부에서는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과 관련,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 최근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환경부간 진일보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미 마련된 대책에 대한 부처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관련부처 장차관이 현장으로 바로 가서 소관별 저감조치가 실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 복지부는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실내외 활동 기준도 마련해 상황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