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속 인력 부족 심화…‘간병난민’ 현실화 우려” [제15회 IBFC]

[[도쿄(일본)=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간병 난민’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간병 인력의 낮은 처우로 신규 인력 유입이 제한되면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수 보험연구원 원장(왼쪽)과 안도 시게루 SOMPO Care 이사가 27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에서 ‘초고령화에 직면한 한·일, AI 요양산업에서 대안을 찾다’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15년째 이어온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는 올해에는 일본에서 ‘AI와의 동맹: 한·일 금융,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금융은 물론 요양, 핀테크 등 산업 전반에서 AI가 촉발하는 구조적 변화를 짚고, 한·일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7일(현지시간) 안도 시게루 솜포케어 이사는 이데일리가 일본 도쿄 시나가와에서 개최한 제15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에서 한일 양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산업을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요양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인력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요양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본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약 24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에 그쳐 더 가파른 속도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구조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일 양국의 요양산업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일본은 중소 사업자 중심의 분산된 시장 구조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토지·건물 보유 의무 등 규제로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러한 제약이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요양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도 언급했다. 한국은 요양을 복지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금융과 결합된 산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엄격해 인공지능(AI) 카메라 등 기술 도입에 제약이 있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다만 향후에는 기술 활용을 통해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대담에는 김헌수 보험연구원장도 참여해 한국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 원장은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지만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을 산업이나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요양 시장 확대 과정에서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운영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을 언급하며, 요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과 투자 기능이 결합될 경우 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은 일본의 요양 운영 경험과 한국의 디지털 기반 역량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협력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모델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