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헌재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면서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그때 ‘알 바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 정지 119일 만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내란죄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극회 측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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