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경찰 노후자금인데”…공제회 지방 이전에 8.6조 손실 누가 메꾸나[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주요 공제회 5곳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향후 10년간 8조6000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사와 시스템을 이전하는 표면적 비용에 더해, 금융 생태계와 단절되면서 놓치게 되는 투자 기회와 전문 운용인력 이탈에 따른 기회손실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공제회가 정부 재정이 아닌 회원 부담금과 자산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라는 점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회원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제회 지방이전시 10년간 8조6000억 손실 추정

10일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가 공개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5개 공제회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향후 10년간 예상 손실은 총 8조5886억원으로 추정됐다. 투자 집행 차질과 초과수익 감소에 관한 가정을 적용해 영향을 계산한 추정치다.

연구원은 청사와 전산시스템 이전비, 지방 이전 후 늘어날 운영비, 투자수익 감소에 따른 기회손실 등을 함께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차감하더라도 5개 공제회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제회별로는 교직원공제회의 예상 손실이 5조1707억원으로 가장 컸다. 행정공제회 1조7116억원, 군인공제회 1조306억원, 경찰공제회 4573억원, 소방공제회 2184억원 순이다. 모두 향후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자산운용상의 기회손실이다. 연구원이 추산한 5개 공제회의 이전 총사업비는 총 5909억원, 이전 후 추가 운영비는 연간 870억원이다. 여기에 투자 기회를 제때 잡지 못하거나 전문인력 이탈로 수익을 덜 낼 가능성을 더해 추산하면 전체 예상 손실이 8조원을 훌쩍 넘는다.

공제회의 자산운용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손실 우려가 나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분석 대상 5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61.50%로, 국민연금의 15.95%보다 약 4배 높다. 대체투자는 부동산·인프라·기업금융 투자처를 활발하게 찾고 해외 운용사, 투자은행(IB), 법률·회계법인 등과 정보를 교환하며 거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투자자금이 많더라도 좋은 투자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연구원은 앞서 지방으로 이전한 국민연금 사례도 살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 전후 운용인력 퇴직률은 5.6%에서 14%로 높아졌고, 채용 경쟁률은 지난 2014년 32대 1에서 2025년 3.6대 1로 낮아졌다. 공제회 임직원 설문에서도 이전 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1%였다. 지방 이전으로 가장 어려워질 업무로는 70.7%가 투자정보와 금융 네트워크 확보를 꼽았다.



공제회는 '나랏돈' 아닌 회원들 퇴직금…손실 부담은 누구에게

공제회는 교직원과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 회원이 낸 부담금을 모아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회원에게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상호부조기관이다. 정부 예산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는 재원 구조가 다르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거나 투자수익이 줄어들면 결국 그 부담이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원은 8조5886억원의 예상 손실을 회원 퇴직급여율로 환산할 경우 연 1.13%포인트의 이자 손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연 1.39%포인트, 행정공제회는 1.16%포인트에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다. 다만 공제회의 경우 단순히 본사를 옮기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돌아갈 부담은 얼마나 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무실을 옮기는 것과 금융회사·전문인력·투자 정보가 모이는 생태계를 지역에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다.

공제회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한국투자공사(KIC) 노조와 함께 서울시를 만나 금융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경제성 연구 대상은 KIC나 전체 8대 공제회가 아닌 5개 공제회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전 없이 오로지 회원들이 납부한 자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전 비용과 운영비 증가,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 등의 부담은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을 맡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002년 개원해 20여 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 정책연구를 수행해 온 공공부문 특화 민간 전문연구기관이다. 국내 최초로 중앙부처 성과관리(BSC) 모델을 개발했으며, 지금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 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