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사업성 떨어지는 곳 집중 투자 필요"…공급 우선순위 제안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이번에는 이를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민간 임대 공급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압축해 제안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제도 개선보다 금융과 세제, 행정절차를 함께 손보는 복합 처방으로 공급 병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진미윤 교수가 주택공급 관련 기조발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교수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한 7개 과제는 모두 필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추진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 교수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주요 부지 공급 속도 제고와 공급 구조 설계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 공급 주체 다변화 △공공부문 역할 강화 △규제지역 제도 합리화 등 7대 공급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진 교수는 이를 △정비사업 정상화 △비아파트 공급 회복 △민간 임대 공급 기반 확충 등 세 가지 과제로 재정리했다. 그는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급 주체와 수요자가 실제 반응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규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을 공급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재건축·재개발은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인구 고령화와 함께 주택도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업성이 좋은 곳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비가 절실한데도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아파트 공급 기반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진 교수는 “비아파트는 자산 가치 측면에서 아파트에 밀리면서 공급자들도 ‘지어도 살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공급자 금융 지원과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월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민간 임대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진 교수는 “월세가 무섭게 치솟아 100만원이 기본일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뿐 아니라 중간자적인 새로운 임대 공급 주체를 육성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주택 공급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 확대 과정에서도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