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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19일 “한미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지원을 위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대 하에 연내 가능한 이른 시기에 (협정을)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3~15일 미국 워싱턴 호놀룰루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시한을 고려하면 이미 얼마간의 협정 공백은 불가피해졌지만, 양측은 최대한 연내 타결을 위해 입장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계획대로라면 (이번 협의에서) 타결이 됐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소식은 전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협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가피한 협정 공백에 대해서는 “협정 공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 수차례 있었다”며 “과거의 사례 등을 보면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한미 양측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과 총액 등을 주요쟁점으로 입장차를 지속하며 회의를 이어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협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 외 총액과 협정의 유효기간,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패키지딜’ 형식으로 항목별로 양측이 주고받는 방식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패키지딜 방식이) 받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미측 대표도 같은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차기 회의를 내달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으며, 회의 전이라도 입장 조율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