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사의 확고히 한 정성호…외면하는 靑, 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장관 교체 논란이 국정 운영 이슈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서 정 장관의 사의가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의 표명이 사실이냐’고 묻자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했다. 그는 사의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는 것이다.

다만 정 장관의 거듭된 사의 의사에도 청와대는 이를 못본척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러므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장관 교체 논란이 국정 운영 이슈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순방 이후 사퇴 의사를 전달할 것인가’라고 묻자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인데 제가 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참모들은 인사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정 장관의 사의가 보완수사권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최종 판단을 국회에 넘긴 상황에서,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검찰개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도 정 장관의 사의 의지 표명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 금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앞두고 도망치기 위해 ‘건강 때문에 그만두려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직을 내려놓기보다 새 형사사법 제도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착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수청 출범 그리고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유임을 요청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금 건강이 금년(올해)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개각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라질 현지에서 정 장관 거취와 맞물린 개각 문제에 대해 “현재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이 역시 발표할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