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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체 구성에 돌입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0일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바다로 한국의 주요 석유 수송 루트다. 원유 수입의 80%를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 원유의 99%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요충지다.
이 지역은 미국과 이란이 강대 강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은 페르시아만 인근 오만만에서 유조선 고쿠카 커레이저스호가 피격을 당했고 11일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근해를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경계를 높이기 위해 미국 함선과 동맹국이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에는 구체적으로 협력을 타진했다. 일본 역시 88%의 원유를 중동에서 사서 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이란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한다며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일본에 협력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경우를 상정해 △안보법에 근거한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나 후방 지원 △자위대법에서의 해상경비 행동 △해적 대처법에 의한 자위대 파견 △특별조치법 제정 등 4개의 법적인 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비슷한 처지인 우리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비 청구서’가 날아들 확률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우리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어떤 협력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공식 요청을 받을 경우를 전제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구상이 있다고 설명한 그대로인 것 같다”며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알고는 있겠지만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합체 구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을 넘어서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비용 및 병력 분담까지도 촉구하는 모양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비 부담을 동맹국과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