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경 내란 가담 의혹 집중 추궁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2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란 가담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김용진 청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당시 청장은 어떤 내용을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당시에는 김종욱 청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김종욱 청장은 올 1월 퇴직했고 김용진 청장이 2월 부임했다. 김용진 청장은 “당시 회의에 없어 자세히 모른다. 전국 해양안전 관리를 위해 대기상태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 의원은 “해경 연락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왜 파견했느냐”며 “계엄이 (12월4일 새벽) 해제됐는데 왜 보내느냐. 불법 지휘를 왜 따르느냐”고 따졌다. 김 청장이 “합참에서 연락관을 파견해달라고 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해경은 당시 안성식 기획조정관을 매개로 해서 계엄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안 조정관은 지난달 직위해제 됐고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해경이 방첩사령부와 문건을 주고받은 것과 안성식 전 조정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만난 것을 숨겼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해경이 지난해 7월 방첩사에 직원 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해경측은 기존 방첩사와 문건 수발신 내역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며 “하지만 의원실이 각 군을 포함한 국방부와 문건 수발신 현황 요청에 대한 해경의 답변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경과 방첩사 간 주고받은 문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조정관(당시 국제정보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임하고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여인형 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업무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에 관련 문건과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아무런 문건이 없다고 답했고 당시 안성식의 출장에 동행한 직원들도 어떠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은폐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조정관에게 “(계엄 선포 뒤) 화상회의 직전 총기 분출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안 전 조정관은 “그런 내용을 발언했지만 밤 12시 전 해경청장이 복귀하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내란 동조 발언”이라며 “해경에서 인력을 파견했는데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해경에서 침묵하라고 요구한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안 전 조정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일 해경청장한테 보고하면서 총기 분출과 파견 의견을 개진했느냐”고 물었고 안 전 조정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불법적인 계엄과 관련해 총기 분출, 무장인력 파견을 제안한 동기는 무엇이냐”고 다시 묻자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대통령이 TV를 통해 계엄을 발표했고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 적법한 절차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이후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안 전 조정관은 “연락관 파견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총기는 파출소 (보호 차원에서) 무장을 얘기한 것이지 파견자의 총기 무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