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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이 무엇이냐”며 검사 재직 시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성연 교육비서관, 이명박 정부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한 명씩 거론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능력과 전문성이 인사 원칙”이라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자세를 낮춘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호명한 뒤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윤 비서관도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드렸다면 당연히 제가 사과드려야 맞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후관계가 바뀐 점이 없지 않지만, 제가 그 점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며 “미주알고주알 설명드리면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까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후보자 딸이 ‘약탈적 학술지’(제대로 된 논문 검증 없이 돈을 지불하면 게재해주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 과제물과 습작을 모은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대 도서관에는 ‘논문’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의 동해상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말로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북한 도발이라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외교·안보 데뷔 무데였는데 체면을 구기고 폭망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NSC 개최보다 실질적인 조치, 대비 태세 확립·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