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 권한남용 지적…"기강 문란 행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거론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남용 행태에 대한 지적을 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갖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덮거나 사건을 조작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정 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사정 기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은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로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