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감축과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기고 차량 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국토부 계획이 ‘쪼개기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의 안전을 파괴할 인력감축과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거꾸로 정부에선 철도산업 구조조정은 운영 효율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맞선다.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단행하면 물류난은 불가피하다. 화물연대도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철도가 대체운송수단 역할을 했지만 이젠 그마저 어려워진다. 당시 화물연대가 단독으로 파업을 했음에도 8일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출·퇴근에 필요한 지하철·전철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감편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강행되도 최대한 물류 운송이 되도록 하겠다”며 “파업이 진행되면 퇴직 기관사나 군(軍) 인력을 활용활 수 있도록 대체 수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부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특히 국토부는 철도산업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경한 태도다. 최근 철도사고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코레일 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무일지 조작 등을 언급하며 “인원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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