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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당국은 지난해부터 통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만 진행했던 인천항·평택항의 통관 업무를 현재 항공의 경우 자정 12시, 해상은 밤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통관을 거쳐야 하는 상품 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해외 직접 구매는 최근 5년간 계속 늘어서 지난해는 사상 최초로 1억건을 넘겼다.
보통 플랫폼을 통해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물건을 구입하면 집까지 배송받는 데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 배송을 대행해 주는 물류센터로 물건을 발송하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반드시 국내 통관 절차를 거쳐 택배사에 상품을 인계하다. 이때 가품여부와 면세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한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 도착하는 상품이 급증하자 이런 검사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엔 C커머스발 짝퉁, 불법 상품 등에 대한 지적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검역이 조금 더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올해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중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문제는 해외 물건을 팔고 있는 직구업체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송기간이 길어지면 고객의 재구매율이 떨어지고 고객응대 업무가 늘어나면서 간접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안팎에선 짝퉁 근절과 통관업무 확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직구 업체 관계자는 “최근 짝퉁 단속이나 불법 상품의 적발건수가 늘어나면서 세관에서 지연되는 날짜가 길어지고 있다”며 “세관심사가 늘어지면 언제 완료될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고객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