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채무보증 2000억원…신규지정 등에 32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1년 새 4배 넘게 늘어나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새롭게 상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5.5%(1530억원)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47개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 여신이 편중되고, 계열회사 간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 가운데 법적으로 제한되는 채무보증은 지난해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600억원 발생했다.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던 다우키움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채무보증은 법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상품 생산,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지난해(470억원)보다 197.9% 늘어난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지에스가 전년과 동일한 300억원, 케이씨씨는 대출을 일부 상환하며 30억원 줄어든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엘엑스는 ㈜엘엑스판토스가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960억원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규로 발생했다.

공정위는 올해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지만 19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인 감소세는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2024년 5월 1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고객의 예탁자금을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는 2년 전 9개 기업집단 소속 16곳에서 올해 6개 집단 소속 14곳으로 줄었다. 반면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 건수는 같은 기간 161건에서 312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증가가 실제 의결권 행사 확대보다는 집계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이라고 했다. 올해 실태조사부터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이 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안건을 별도로 집계하면서 행사 건수가 늘었단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