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제 파수꾼` 공정거래위원장에 이황·신영호 교수 물망

이황 고려대 교수(좌), 신영호 백석대 교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이황 고려대 교수와 신영호 백석대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담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전통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16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위원장 후보군에 이 교수와 신 교수를 올리고 세평 검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군에 들어 있다.

행시 37회인 이황 교수는 공정위서 3급까지 일한 이후 2008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경쟁법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2004~2005년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사건 전담팀 팀장을 맡던 시절 윈도우 운영체제(OS)를 팔면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 프로그램을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을 처리했다. 해외 IT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강한 칼을 휘두른 이정표 같은 사건이다.

올초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플랫폼 심사지침’을 주도하는 등 최근 플랫폼 규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경직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방식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유력한 후보는 신영호 교수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해 백석대 겸임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행시 35회인 그는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전통 경쟁법을 집행하는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개혁, 갑을문제 개혁 등에 집중했지만, 공정위의 꽃은 담합 방지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단 업무다. 자유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의 경제이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반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레드카드’를 던지면서 시장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가 처리한 네이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처리를 시작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을 나가는 등 새 정부하고도 네트워크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에서는 김재신 부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위원장 후보군에 들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기능을 강조하는 인사다. 시장 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각 부처에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이다. 지난 1994년 경쟁국 제도개선과 사무관을 맡으면서 경쟁제한적 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던 그는 올해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의 경쟁주창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와 결이 같다.

이외 권남훈 교수, 김용태 전 의원 역시 유력 후보군에 들어갔다. 윤석열 캠프에서 공정경제 관련 자문을 한 권 교수는 주로 기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경제분석’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맡으면서 플랫폼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시장 자율정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오랜 활동을 김용태 전 의원도 공정위 업무에 대한 식견이 높아 최초의 의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그는 야당시절에도 공정위 관련 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인 비판을 줄곧 해와 공정위에서 인정받는 의원 중 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