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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전날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 목소리가 커진 핵무장론이나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 탓이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우리 정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지만 1993년 시정요구와 협의를 통해 1994년 7월 제외가 결정됐던 만큼, 막판 협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현재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이름을 올린 만큼, 규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의 밀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에서의 협력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민감국가 목록이 현재 발효된 것은 아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민감국가 지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조치이지만 지금 한국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탓에 외교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한미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해제 등을 거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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