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계룡대 활주로 막힌 KADEX…일부 방산업체 계약 취소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면서 방산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시 참가를 위해 이미 선금을 납부한 일부 업체들이 계약 해지와 환불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아예 경쟁 전시회인 ‘DX 코리아’ 참가로 방향을 트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DEX 참가 일부 기업들은 최근 법률 자문을 통해 국방부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가 전시 장소 변경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계약 해지와 참가비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주요 기업들은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잔금 지급 결정은 유보한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이미 국내 대형 방산기업 1곳과 외국계 기업 1곳은 KADEX 대신 DX 코리아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다른 업체들도 내부적으로 같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추가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지난 2024년 10월 2~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렸다. (출처=KADEX 홈페이지)

KADEX 계약 구조상 참가 기업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잔금은 오는 4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참가 규정에 따르면 이때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위약금도 발생한다. 4월 30일까지 참가를 취소하면 총 참가비의 50%, 5월 1일 이후에는 총 참가비의 100%가 위약금으로 청구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국방부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로 전시 장소 자체가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주로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2024년 행사 당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참가 업체들은 잔금 납부를 앞두고 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방부는 오는 29일 육군협회와 DX 코리아 측 등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 전시회 통합 개최 가능성을 포함한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 회의 결과에 따라 KADEX 참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계룡대 비상활주로’다. KADEX는 군 시설을 활용해 실제 군 수요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군 주도의 방산전시회라는 상징성을 확보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국방부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하면서 행사 성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시 장소가 일반 전시장이나 계룡대 내 다른 공간으로 바뀔 경우 당초 기대했던 행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상 쟁점은 간단치 않다. 육군협회 측은 계약서나 홈페이지, 행사 포스터 등에 개최 장소를 ‘계룡대’로 기재했을 뿐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명시하지 않았다. 비상활주로 사용이 최종 불허되더라도 계룡대 내 제3의 장소나 계룡시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열 경우, 이를 계약의 핵심 요소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참가 규정상 주최 측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기납부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고, 미납 참가비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역시 사업자 면책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잔금 납부 시점이 다가오는데 행사 장소와 개최 방식이 불확실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며 “주최권 다툼과 장소 논란이 반복되면 국내 방산전시회의 국제 신뢰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계룡시 14개 사회단체는 국방부의 KADEX 2026 계룡대 활주로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이미 450개 기업이 참가를 확정하고 부스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내실 있는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 속 국방부가 돌연 보안 절차와 행정 미비 등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불허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육군협회에 따르면 KADEX 2026은 해외 10개국 국가관과 20개국 6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2024년 행사 대비 2026년 참가 기업 수가 365개에서 450개로, 부스 규모도 1400여 개에서 2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지상 방산전시회는 2024년부터 KADEX와 DX 코리아로 양분돼 개최되고 있다. 과거 육군협회와 민간 주관사 간 갈등으로 전시회가 분리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따로 열리는 구조가 굳어졌다. 업체들 사이에서는 전시회 중복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해외 바이어 분산, 국가 차원의 방산 홍보 효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KADEX는 10월 6~10일 충남 계룡대에서, DX 코리아는 9월 16~1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