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 이어 교육과정 단축까지 거론…의대생 돌아올까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면서 사실상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가능해졌지만 이로써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그간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시내 의과대학 정문.(사진=뉴시스)

30일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 교육부 결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교육부가 휴학계를 막고 있었던 것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수업 거부 돌입한 뒤 지난 3월 제시했던 8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당시 의대협은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현 사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대부분의 의대가 내년까지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학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의대 40곳 중 37곳이 이런 학칙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겨도 내년에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복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맹휴학’ 전선을 느슨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전날 이주호 부총리와의 영상 회의에 참여한 대학 총장들은 “학칙상 1회 휴학 기간은 최대 2개 학기이기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의대생들이 복귀한 내년부터가 문제다. 올해 예과 1학년 약 3000명과 내년 신입생 4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학년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면 교육 여건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군 입대를 선택하거나 반수로 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군 휴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입대한 의대생은 총 308명으로 작년(51명)보다 6배나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올해 군입대 휴학을 신청한 인원이 1000명 정도”라고 했다. 여기에 끝까지 동맹휴학을 고수, 내년도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도 생겨날 수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별로 내년에 복귀할 인원이 얼마인지 가늠해야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어서다. 교육계 관계자는 “끝까지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에 의해 제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입대·반수·제적 등으로 내년 의대 1학년 규모가 최대 7500명에서 7000명 미만으로 축소된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예년에 비해 한 학년 수가 2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대 예과 교육과정 단축안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한 학기 단축하는 방안이다. 올해 1학년 학생들의 예과 4학기를 3학기로 줄이면 실습 위주인 본과(3~6학년)에서 두 학번이 겹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 국립대 의대 학장은 “학내에서 예과 4학기를 3학기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교육부도 “대학 선택에 따라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일부 대학은 예과 1·2학년 때 전공을 배우고 있어 교육과정 단축은 어렵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올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