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등 후폭풍…조기 레임덕까지 거론한 日 언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증시 급등락 등 경제 불안 등이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 일본 언론은 주가 급등락에 따른 민심 악화를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며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6%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2주차 47.7%를 기록한 후 3주차 48%로 반등했지만, 이후 46.3%, 45.9%, 43.3%로 4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9%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은 5.5%포인트, 20대 지지율은 2.5%포인트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포인트, 60대에서 5.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 등에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과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처 간 엇박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비롯해 대북정책,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둘러싸고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증시 급등락을 연결해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 주간지인 ‘주간 후지’에 실린 기사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고 전하면서 주가 급등락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이 대통령이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한국 주요 언론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코스피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지만 그 수혜가 기존 주식 보유층에 집중됐고, 빚을 내 정부 주도의 장세에 뛰어든 투자자 상당수는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여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산케이는 여당 대표 선거 이후 당내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지만 레임덕이 일찍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지율 하락과 증시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흐름(자료=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