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 10조 부족…증액해야” 한 목소리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증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 전쟁은 수출 의존형 구조인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기업과 내수 진작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을 늘려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란다”며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직후 대만의 대응 사례를 거론하며 “바로 옆에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엔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부족하단 입장이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진 현실을 고려해 각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어 통상 대응과 추경을 논의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상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자금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추경 증액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증액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경안을 증액해서 짜더라도 늘어난 예산의 사용처를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추경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열리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돌입하면서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 상황하에 추경 논의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대응 및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