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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이 첫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불산액·불화수소·리지스트)을 포함한 20대 핵심 품목에 대해 1년 내 공급을 안정화한다. 나머지 80대 품목도 5년 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제한 대상으로 삼은 1194개 전략물자를 비롯해 4708개 소재·부품·장비 전 품목을 분석해 지원 품목을 확정했다.
7년 동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7조8000억원(연 1조1143억원꼴)을 배정한다. 당장 올 하반기 2732억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인수합병(M&A)에도 2조5000억원을 새로이 배정했다. 6조원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총 35조원의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나 세액 공제, 입지·환경절차 단축 등 행정지원도 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공급기업에 대해선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다리식 정책 지원에 나선다. 지금껏 공급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도 대기업 등 수요처를 찾지 못해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기술이 사장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끊어졌던 R&D~양산 단계를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든다. 한시법인 부품·소재 특별법도 장비를 포함한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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