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양형 이유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동종 범행 전력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에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