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원' 추경안 통과…손실보상률 90%·지원대상 확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정부안 제출 약 한 달 만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추경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약 3조원 늘어난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리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이 새롭게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안보다 3.3조 증액…손실보상률 90%·사각지대 추가지원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회에서 확정됐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16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증액한 3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80%였던 손실보상 보정률이 90%로 10%포인트 올라갔다. 소요되는 재원은 5000억원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이 4500억원 늘었다.

또 방역지원금 대상을 넓히기 위해 간이과세자 10만개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했다. 연평균 매출 10억원~30억원인 숙박 및 음식점업 2만개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는 7000억원이 증액됐다.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에게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한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문화예술인 4만8000명에게는 문화예술활동과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예산 1.3조↑…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방역인력 지원금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증액한다. 지난 3일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따라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월 4개씩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한다. 또 월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에 1452억원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재원도 보강한다. 본예산에서 2000억원, 정부 추경안에서 7000억원이었던 관련 재원을 1조7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선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게 월 5만원씩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도 1만원씩 1만4000명에게 지급하는 지원기간도 올해 9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집행을 계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이 개시된다. 방역 지원 예산도 배정 즉시 집행을 개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