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조 슈퍼 추경' 샅바싸움…'순증 여부' 진통 불가피 (종합)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여야가 20일 약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전체 추경 규모 순증을 두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의 감액 및 증액을 결정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전체 추경 금액 순증을 둘러싼 논의가 소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에 이번 추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코로나19로 국민 삶이 힘든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상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약 55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시간상 문제로 논의되지 못했다. 회의에는 총 14건의 세부 감액안이 안건으로 상정,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130억원 감액 등이 결정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예산안 변경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 의견 차이 및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예결위는 오는 21일 다시 소위를 열어 첫날 논의하지 못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토대가 될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는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면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전체 추경 예산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지원 확대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의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세부 항목 조정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예산 순증 방향으로 추경안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조원 세출 규모 유지 △국채 추가 발행 불허 △세입액 추계 정정 등의 증액 꼼수 금지 △재원 부족 시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 조정 등 ‘4대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증액 반대를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찔끔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액을 삭감하겠다. 자영업자와 서민 목소리에 신속하고 대담한 추경으로 응답하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