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 배터리 지원법…대선 이유로 처리 미루면 안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글로벌 이차전지(배터리) 패권 전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데 선거를 이유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신 의원이 세부 내용을 추가해 새롭게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다수 의원이 이미 발의했으나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 의원은 여기에 조세 당국인 기획재정부 설득이 쉽도록 기업 규모와 시기별로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차등화했다. 기존에 발의된 조특법에 대해선 신 의원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환급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와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서는 아직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기재위 위원들이 직접환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국회 토론을 통해 얻은 차등 지급 아이디어를 법안에 반영한 것이 기재부 설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차전지포럼 대표인 신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배터리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법안 통과 논의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모든 당의 후보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먹거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고 배터리 산업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대선 과정을 통해 이러한 논의들이 숙성되고 대선 이후 법안 통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배터리를 비롯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한 대선 공약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국가전략기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직접 언급하는 등 당 전체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번 대선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미래 산업이 성장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산업 육성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산업 육성 적기를 놓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포럼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최초로 배터리 분야에서 만들어진 포럼인 만큼 국내 산업정책 허브로서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추가 정책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만큼, 정쟁을 떠나 오직 배터리 산업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중·하반기로 접어들며 예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