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중기부 중요 정책 과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이 11일 “손실보상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 정책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요지`라는 글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가 크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이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 의원은 “국가의 약속을 믿고,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그동안 미흡했던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중기부가 앞장서 지켜나가야 할 때다. 그것이 중기부의 존재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민생 법안인 소급적용 방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제대로된 지원책을 당론으로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다수당의 반대로 소급적용은 무산되고 경중과 구분없이 방역지원금이 지원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났다고 피해 처리를 해달라니까 당사자는 외면하고 지나가는 차에 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급적용을 외면하고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소상공인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주시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데 있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가를 믿고 사업에 전념하며 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