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담 "남북경협으로 韓 경제성장? 어렵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팀장.[사진=KDI]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되더라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남북경협이 순탄치 않고 자금 조달 부담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최근 쏟아지는 ‘장밋빛 전망’과 차별화 된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산하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동호 원장은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팀장(선임 연구위원)과의 대담에서 “시간적 상황이나 북한의 자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남북경협이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낙관적인 평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간의 교류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경협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변화가 보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르다고 해도 1~2년 정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이유)는 북한의 자세와 연관이 있다”며 “북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제협력에 대한 수요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현 정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 왔다”며 “대외환경 개선에 따라 외국 투자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 또한 그러한 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북한이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 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종전, 더 나아가 평화 협정,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은 차분하게 가고 평화체제 구축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