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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초 강원 산불 발생 당시 비판을 받은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 KBS 등 주요 지상파가 제때 재난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나마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수어 통역이나 외국어 안내 등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가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것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이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KBS는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주관방송사로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 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제공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도 부여했다.
재난방송 내용도 내실을 기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실황중계 등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재난 진행경로나 대피요령·장소 등을 안내하고 관련 영상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사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관방송사에 24시간 뉴스채널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