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부탁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준비한 문서 꺼내 작심발언'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준비한 문서를 꺼내 답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청 갈등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자리에 앉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사말 후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기관장들의 증인선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재제청과 관련한 입장문을 읽었다. “헌법 조항에서 보듯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3부(사법·입법·행정)가 각기 고유의 존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