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기능보강 국비 지원 촉구’ 서명부 靑에 전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노후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며 9만7080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5일 서명부를 전달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협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규정한 별표 1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을 규정한 별표 2에서는 해당 사업을 삭제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 2023)’와 ‘사회복지관 정기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의 51.3%인 249개소가 건립 후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시설에서는 건물 외벽 균열과 외장재 낙하, 누수,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 보수와 안전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개선 지원 규모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규모 개보수와 안전 설비 교체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해 지방재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별 시설 개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은 “노후 사회복지관의 시설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과 기능보강 국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