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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주52시간 특례 도입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최장 330일 이후에 가능해졌다”며 “말로만 신속처리지, 실제로 늑장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취지도 제시된 기간에 협의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지, 문을 닫아놓고 시간만 보내면서 거대정당의 법안만 단독처리하란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반도체특별법이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몰두할 것”이라며 “당장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도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한시가 급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지연한다는 것은 국회법을 활용한 거대야당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제’ 관련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고 하니 할 말 없더라’고 하더니 민주노총 방문 후 입장을 번복했다”며 “거대 야당의 잘사니즘도 말뿐인 구호란 걸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거대야당이 주52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근로기준법 특별연장근로 조항 지침의 개정”이라며 “그러나 거대 야당은 이를 빌미로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통과시키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기술개발이 생명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를 막는 거대야당의 반경제적 태도는 국익을 해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경쟁국에는 없는 주52시간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우선한다면,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