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 2030년까지 30명으로 축소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35~36명인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30학년도까지 30명으로 낮춘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는 다문화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18명까지 줄여 맞춤형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사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배치지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다. 이번 학생배치지표 개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서울형 학생·학교 배치 3.0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해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생배치지표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그러나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사실상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일반고와 자사고 간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확대되면서 교육여건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학생 수용 여건을 고려해 학생배치지표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35~36명 수준인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는 2027학년도 35명,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 30명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학생배치지표도 학생 구성 특성을 반영해 더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 동일하게 학급당 22명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기존과 같은 22명을 유지하고 40% 이상은 20명, 60% 이상은 18명으로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보다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