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11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 및 도시농촌 발전 위원회와 베이징 주택 공적금 관리 센터는 지난 8일 주택 구매 제한과 주택 공적금 정책의 조정과 최적화 통지를 발표했다.
이달 9일부터 시행된 통지는 베이징에서 사회 보험을 계속 지불했고 2년 이상 소득세를 낸 베이징 거주자라면 5환(5차 순환도로) 밖에서 상업용 주택을 무제한 구매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그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시 거주자만 주택을 살 수 있고, 주택 구매도 사실상 1가구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차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4월 5환 외곽 지역의 경우 주택을 1가구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베이징 내 부동산 구매 자격에 대한 소득세 납부 기준(기존 5년에서 3년) 등을 낮춰 구입 문턱을 낮췄다. 이번 조치는 약 10개월만에 새로 나온 것이다.
해당 통지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베이징 거주자는 5환 밖 주택은 제한 없이 여러 가구 구매·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구매력 있는 수요자에 구매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통지는 또 주택 공적금(장기주택적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집이 없으면 사실상 첫 주택 구입과 같은 우대 정책을 적용한다. 두 번째 주택 구입의 경우엔 대출 상한액을 60만위안(약 1억1600만원)에서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저계약금 비율을 일괄 30% 이상으로 조정해 이전보다 10~15% 낮췄다.
현지 매체 허쉰망은 “베이징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이 한층 완화됐다는 것은 현지 개발업체에게는 확실히 좋은 일”이라면서 “1선 도시의 강력한 규제 완화 신호가 부동산 부문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같은 1선 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구매 제한 완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고 일부 성과도 보인다. CCTV는 올해 상반기 베이징의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의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4.4%, 18.4% 증가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8월 이후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표로 볼 때 여전히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다.
중국 7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월째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2% 하락하는 등 좀처럼 시장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예카이증권의 뤄지헝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자산 위축을 일으켜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부동산이 소비, 투자, 재정,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거시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