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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우수 광역지자체에는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한다.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없는데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한다.
이 밖에도 협의체는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나아가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 실증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