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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7일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트럼프 2기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제2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 전체회의는 한국국제경제학회와 KIEP가 공동 주최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관세로 충당할 것으로 봤다. 고관세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1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미국이 최우방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상품을 간접수출하는 국가에도 고강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중국 전체 간접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베트남, 캐나다, 대만, 한국 일본 등 5개국이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이들 국가를 통한 중국의 간접수출은 전체의 68%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對)미국 흑자국이라는 점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적자국 8위 수준이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고관세 정책이 지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1기 때 부과한 관세는 미국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에 큰 영향이 없었고,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려 그 사이 수입업자가 재고를 쌓는 등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멕시코·캐나다 세 국가만 하더라도 미국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세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관세를 인상하면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달러가 절상되며 이자율 인하가 지연된다”며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무역적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의회 중간선거가 미국 통상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원장 판단이다. 그는 “고관세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에 대한 불만 영향이 있었는데, 관세 정책이 의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like positioned country)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는 국제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독일, 일본, 대만 등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와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협력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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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타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도 따랐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국 무역흑자 증가 추세를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수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허 교수는 본원소득수지를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첨단산업, 조선, 방산 등에 하고 한국과 미국간 기업 내 수직적 공급망을 구축해 미국에서의 본원소득수지 흑자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인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여러 정책은 결국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관세와 확장재정이 시행되면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통화정책의 기조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통상압력 강화뿐 아니라 외환정책 측면에서도 압력이 있어 관계기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정책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논리와 실행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