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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유 법원장을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지난 9월1일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지 약 45일만이다. 유 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재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9인 재판관 체제가 된다.
유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18일 청와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발표한 6·29 선언 뒤 김용철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된 데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벌인 법관들이 만든 모임이다.
자연스럽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념 편향적인 단체라는 비판을 지속해 왔다.
문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준을 거쳐 취임한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박정화(51·20기)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유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사법부 핵심 요직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야권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에서 이념 편향성을 덧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특정 모임 출신을 지속적으로 발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 검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2012~2014년)을 거쳐 지난해 광주고법원장이 됐다.
유 후보자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는 등 헌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