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시 부활하자고 하기에 어려운 입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의 한 공무원시험학원을 찾아 쉬는 시간을 이용해 공시생들을 격려하는 특강을 하려고 강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일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이제 와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에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량진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해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사법시험은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했다”며 “하루아침에 전환한 것은 아니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면서 점점 줄여서 로스쿨로 전환되기로 해서 아마 금년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다만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권교체가 되면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