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남양주 스토킹 살인' 비극 막는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 그간 ‘계’ 단위에 머물던 피해자 보호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올해 6월 생활안전교통국 내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기능은 2004년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시작으로 인권보호담당관실,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범죄피해자보호계 등을 거치며 개편을 거듭해 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담 조직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경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회복 지원을 총괄한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과는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배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심리·경제적 지원,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나아가 과 내에 현장 진단 지원 기능을 신설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증가에 맞춰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해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 도구를 개발하고,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법무부·대검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TF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