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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전환점 놓인 K반도체…"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김소연 기자I 2025.04.09 17:06:0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명
美 관세폭탄 등 불확실성 고조
K반도체 체계적 지원 절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9일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한국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고조되자 하루라도 빨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인프라 구축, 첨단연구개발(R&D)촉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칩. (사진=AFP)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를 더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는 판단이다. 협회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 자산”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한때 초격차를 유지하던 메모리 분야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 반도체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간 반도체협회는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보다 나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또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구고히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며 “반도체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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